‘원전 新르네상스’ 날개 펴려면… ‘탈원전 5년’ 극복이 먼저다

체코 수주로 ‘발판’ 마련했지만
국내 생태계 복원 과제 산적해
은퇴 늘며 인력양성 가장 시급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서둘러야
“원전 정치화 되풀이 안돼” 지적

24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로 ‘K-원전 신(新)르네상스’가 도래할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탈원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같은 관련법 제정 등 남은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대척점에 세우고 양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이념화·정치화’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9일 원전 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상화 정책으로 원전 산업계가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만 해도 3만7000명 수준이던 원전 고용 인원은 탈원전 정책이 정점을 찍은 2021년 3만5000명대로 줄었다가 2022년 3만6000명대로 늘었다. 매출도 같은 기간 23조8000억 원에서 21조600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가 2022년 25조4000억 원으로 회복됐다. 2017∼2021년 5900억 원대였던 설비 수출도 2022∼2023년 4조100억 원으로 늘었고, 2022년 일감 중 여전히 0.3%에 불과했던 수출 일감 비중이 올해는 7.2%로 24배로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로 온기가 돌고는 있지만 원전 산업계는 여전히 ‘잃어버린 5년’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1학기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기존 인력 은퇴로 인한 공백도 걱정이다. 일감이 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1일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탈원전 이전 수준만큼 일감을 수주하지 못했거나 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밝히고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형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이 ‘기술도입기’를 지나 ‘국산화기’를 거쳐 ‘선도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원전 발전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들이 하나둘 은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

유럽은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원전산업을 추가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처분장 마련과 관련한 법 통과가 미뤄질수록 수출길과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수입국들은 또다시 탈원전 정부가 들어설 경우 부품과 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슈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전세원·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