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2단계 법안은?[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처벌, 투자자 예탁 자산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2단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입법이 추진되었는데요.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시행에 맞춰 2단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약속했었죠.

그러나 현재는 2단계 입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하던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기존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의 방법으로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죠.

업계 안팎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 분산입니다. 현재 거래소가 상장, 중개, 수탁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리 사업성이 강한 매매와 공익성이 강한 청산 결제가 동일 사업체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 상호 확인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돼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죠.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결제와 송금 등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을 경우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루 빨리 2단계 법안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챗GPT로 제작

美 SEC, 이더리움 ETF 등록 신고서 최종본 17일까지 제출 지시

•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들에 증권신고서 최종본 17일까지 제출 지시

• 이더리움 현물 ETF, 23일 미국 출시 전망

• SEC,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주요 제출 승인했으나 8개 자산 관리사 수정본은 미승인

• 블룸버그 분석가, SEC가 수수료 명시 후 시장 출시 허가할 것으로 예상

1년도 안 된 코인 5개 상폐… 도마에 오른 거래소 검증력

•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코인 1년 내 상장폐지, 거래소 심사 능력 논란

• 빗썸 상반기 상장폐지 14개 코인 중 5개, 상장 1년 미만

• 거래소, ‘엄격한 기준’ 주장하지만 코인 검증 능력 부족 지적

• 상장·폐지 요건 불투명, 투자자 보호 미흡, 법적 분쟁 발생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당국, 규제 공백으로 거래소 감독 한계, 자율규제에 의존

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3년 더 미뤄지나

• 가상자산 과세 2028년까지 유예 추진, 여야 모두 과세 연기 또는 공제 한도 확대 공약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탈중앙화 거래소, 장외거래, 에어드롭 등 과세 방안 논의 필요

• 가상자산 파생상품 과세 규정 마련 및 납세자 소득 신고 자료 증빙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 거래소 데이터 정리 플랫폼 서비스 장려 및 협조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가상자산 과세 처리 방안 담은 가이드라인 및 납세자 신고 의무 이행 지원 필요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 버젓이 판매 ‘MM봇’ 괜찮나

• 가상자산 매매 자동화 프로그램(봇), 불법 시세조종에 악용될 우려

• 봇 활용 시세조종,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최고 무기징역 가능

• 단순 봇 제작·판매·사용은 불법 아니지만, 시세조종 목적 사용 시 처벌 대상

• 거래소,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무관하게 자동매매 관련 이상거래 감시 중

페이코인, 15개월 만에 빗썸 재상장…코빗·코인원 이어 3번째

• 빗썸, 페이코인 재상장 결정: 해외 결제 사업 전환으로 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필요

• 페이코인, 작년 4월 은행 실명계좌 미확보로 빗썸에서 상장 폐지

• 페이코인, 국내 결제 사업 중단 후 해외 시장 진출, 코빗·코인원 재상장

• 빗썸, 코인원에 이어 페이코인 재상장, 업비트·고팍스는 미지원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