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폴드·플립6 전환지원금 받아 싸게 산다고? 정부 계획 틀어졌다

방통위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 거의 없어진다" 했지만… 구매 부담 여전
전작 폴드·플립5 비교해 공시지원금 하락… "전환지원금? 총선용 대책"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19일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6 사전개통을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통신3사가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폴드·플립6에 책정된 전환지원금은 0원이다. 공시지원금 역시 전작인 폴드·플립5보다 하락했다.

통신3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갤럭시 폴드·플립6 사전개통 소식을 알렸다. 이들이 책정한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8만∼24만5000원, KT 6만∼24만 원, LG유플러스 6만6000∼23만 원 이다. 유통업체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 15%)을 포함하면 최대 공시지원금은 28만 원 수준이다. 출고가는 지난해 출시된 폴드·플립5보다 8만~17만 원 올랐으나, 출시 초기 공시지원금은 하락했다. 통신3사의 폴드·플립5의 사전개통 당시 공시지원금은 8만4000~65만 원이었다.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폴드6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SK텔레콤 월 12만5000원, KT 월 13만 원, LG유플러스 월 13만 원 상당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평균 수준인 6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은 10만 원대로 하락한다.

특히 통신3사는 폴드·플립6에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3사에 전환지원금 지급을 허가했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최신 휴대폰 구입 부담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지급을 통해 갤럭시 S24를 거의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현실은 다르다. 19일 기준 SK텔레콤·KT는 폴드4, 플립5, S23 등 과거 기종에 대해서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환지원금 규모 역시 5만~17만6000원으로 50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LG유플러스만 갤럭시S24에 4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과거 기종에 대한 전환지원금 규모는 4만~20만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나중에 전환지원금이 책정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현재 사전개통 단계이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이라면서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 예전처럼 번호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정책을 낸 이유는 이해가 가지만,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신동주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전문위원은 방통위의 전환지원금 발표는 총선용 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전환지원금은 유명무실한 제도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데, 효용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없이 지원금만 더 지급하라고 하는 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환지원금 제도를 내놨지만, 최근 새 단말기 제품이 나왔는데도 전환지원금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 등 총선용 전략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공시지원금은 '짠물 지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