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스크 인정' 中3중전회…"빠른 해결책 아닌 구조조정 택해"

광명론 주창해온 中, 부동산·지방부채·지방은행 문제를 '위험 요인' 지목 눈길
2029년 시한 광범위 개혁목표 제시…3대 신성장동력 등 '시진핑표 해법' 강화할 듯

(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인교준 기자 =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작금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빠른 해결책보다는 고통스러운 경제 구조조정을 택했다고 중화권 유력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나흘 일정으로 열려 전날 폐막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각종 내우외환을 딛고 성장과 안보 간 균형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했으며, 폐막 후 공보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3중전회에 참석하는 중국 지도부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3중전회엔 당 중앙위원회 소속 370여명의 중앙위원과 중앙 후보위원, 그리고 중앙기율상무위원들과 관련 부문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국 안팎의 경제 여건 급변 속에서 덩샤오핑 주도로 중국 개혁개방 노선이 공식화한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돼온 이번 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 부진을 타개할 빠른 해결책이 기대됐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 10월로 예상됐던 이번 3중전회가 무려 9개월 연기된 끝에 개최됐던 탓에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기대가 컸으나 중국 당국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금융·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등의 내부 변수와 미·중 경쟁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무역 상대와의 관계 악화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급진적인 변화에 바탕을 둔 빠른 해결책이 아닌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완료할 광범위한 개혁 목표를 제시했다고 짚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光明論)'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에 최고권력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그간 서방이 문제로 지적해온 부동산·지방정부 부채·지방 은행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당국의 본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온 중국이 이번엔 태도를 바꾼 것이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의 경우 대규모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3중전회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확인했고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은행 부실화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이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에 바탕을 둔 성장 전략이 아닌 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과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시진핑 표 해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내 부동산 침체·수출 부진 등과 함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한 디리스킹(위험 제거)과 고율 관세 폭탄 등으로 미국·EU(유럽연합)와 전면적 갈등과 대립을 하는 작금의 난관은 물론 중국의 미래 산업의 발목을 잡는 서방에 맞서려면 시진핑 표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 주석은 좌클릭 성향의 공동부유 정책에 바탕을 둔 경제 체질 변화라는 중국 특색사회주의 강화를 외쳐왔다. 이를 통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배가로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야 중국이 내우외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당국이 공보에서 "올해의 성장 목표를 완수하는데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의 경제적 결정을 충실히 따르고 국내 소비를 자극하는 한편 수출·수입 촉진을 위한 새 모멘텀을 구축하라"고 강조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를 두고 올해 '5.0% 안팎'으로 설정된 중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분기 5.3%에 이어 2분기에 4.7%로 내려앉은 데 대해 골드만삭스가 2분기 경제 성적표를 근거로 올해 전망치를 4.9%로 낮춘 걸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날 대만의 중국 본토 당당 기구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를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할 것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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