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충분하다지만… 전문가들은 “부족하다” 평가

서울 공급량의 21% 차지하는 청년안심주택
대부분 ‘원룸’으로 실수요자 요구 충족하기 어려워
“여전히 공급량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적도

지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공급 물량 안에 청년안심주택 등 수요층이 제한된 주택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공급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을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8000가구라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8000가구라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입주량이 지난 10년 평균(연간 3만8000가구)을 넘어선 100~127%에 달하는 수준인 만큼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정부가 밝힌 입주 물량이 과장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산한 입주 물량에는 올해 8100가구, 내년 8900가구의 청년안심주택 입주량 등이 포함돼 있다. 청년안심주택 대부분은 원룸이나 1.5룸 형태다. 각각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서울 공급량의 21.3%, 내년 서울 공급량의 18.5%를 차지한다.

이는 민간에서 공급량으로 집계하지 않는 물량이다. 때문에 민간이 추산한 입주 물량과 정부가 밝히는 입주 물량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R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3830가구다.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067가구다. 이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30가구 미만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은 일반 수요층에 풀리는 물량이 아닌 데다 공고 시점과 입주 시기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손민균

수도권 입주 물량도 정부와 민간의 예상치가 다르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이 18만8000가구, 내년은 15만2000가구라고 발표했지만, 부동산R114는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을 16만5249가구로, 내년은 11만6476가구로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를 채우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전국적으로 있는데, 청년안심주택으로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서울 공급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경우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0년 뒤 공급 로드맵으로 현재 시장의 수요를 분산하기 어려운 만큼 재건축 등 단기 공급책을 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안심주택 수요자는 대부분 혼자 사는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서울 공급 부족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실질적인 물량을 2기 신도시급으로 상향해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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