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또 증인선거 거부.."증언은 제대로 하겠다"

고차원 2024. 7.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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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부터 윤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이 또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증인 선거 거부 사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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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오늘(19일) 오전부터 윤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사단장이 또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증인 선거 거부 사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사단장은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법사위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늘은 박정훈 대령과 함께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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