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 성인VR방·키스방 버젓이…아이들이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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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주변서 영업하는 불법 유해업소를 올해 상반기에만 72곳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72곳이었다.
그러나 적발 사례를 보면 각종 불법 유해업소들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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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내 곳곳 영업…올해 상반기 전년보다 늘어
정부가 학교 주변서 영업하는 불법 유해업소를 올해 상반기에만 72곳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55건보다 17건 늘었다.
19일 교육부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72곳이었다. 안마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용품점 7곳, 성인 피시(PC)방 등 복합유통게임업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호텔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3곳, 서울 9곳, 인천 3곳, 광주·전남 2곳, 대구·경북·경남·충남 1곳 차례였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초·중·고교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이 구역에는 불법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적발 사례를 보면 각종 불법 유해업소들이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성인용 브이알(VR·가상현실)방은 한 초등학교에서 29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운영됐다. 서울 광진구와 관악구에는 초등학교에서 각각 125m, 170m 떨어진 곳에 키스방이 차려졌다. 경기의 한 불법 마사지 업소는 초등학교에서 47m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다 교육청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에선 성매매 업소 3곳이 중학교 주변에 있었다. 교육청은 적발된 업소들에 경찰 고발, 지자체 정비 요청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등하굣길 하루 두 번씩,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기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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