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여당,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좌초시킬 이유만 늘려"

"여당 '4자 협의체' 제안, 개혁 이미지만 취할 뿐…시간끌기"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함께 '연금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여당이 야당에 제안한 '연금개혁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라며 " 또다시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 종합운영계획안에 실제로 구조개혁안을 담은 바가 없다"며 "그나마 국민연금의 DC방식 전환을 언급하며 구조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긴 하나, 이는 KDI의 한 연구자가 주장한 근본없는 대안일 뿐,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조차 공개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DC(스웨덴식 확정기여형)방식은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안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으로, '내가 낸 돈을 은퇴 세대가 받는' 확정급여형(DB)에서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DC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복지부에 수차례 구조개혁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는 하나의 안이 정리가 안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형식으로라도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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