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뛰는데 더 확실한 공급 대책 필요하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2만채 이상 조달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해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는 일정도 밝혔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커지면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공급부족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먼 얘기로 불안 심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발표는 18일 10개월 만에 열린 ‘제7차 부동산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잖은 모습을 보이자 급박하게 이뤄진 것이다. 3기 신도시 물량 공급 확인과 그린벨트 해제가 골자인데, 기존 대책을 다시 꺼낸 든 것에 불과해 다소 실망스럽다. 빠른 기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물량 확대 방안도 뚜렷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파트 값은 17주 연속 오르고 상승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전주 대비 0.28% 올라 5년10개월여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이다. 서울 일부 단지에서 시작된 상승이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 대책이 안이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이 원인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18만8000가구, 내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0~110% 수준이고 서울은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10년 평균을 초과(100~127%)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주택 착공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6년 이후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인허가도 올 들어 5월까지 12만6000가구에 그친다. 3기 신도시의 안정적 공급도 불안감이 크다. 올 하반기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이 1100가구에 그치고 내년에도 7900가구가량이다.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확실한 공급 물량이 제공돼야 한다. 우선 3기 신도시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안심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위축돼 있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할 유인책도 따라야 한다. 얼어붙은 비아파트 시장을 살릴 획기적 대책도 나와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사회적 심리에 크게 흔들리는 만큼 수치만 믿을 게 아니라 현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공급이 충분하다고 내세우다 집값 폭등을 부른 3년 전 교훈을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