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패스트트랙 사건’ 1심 4년 넘게 진행…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 SNS에서 ‘패스트트랙 1심’ 장기 지연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로 소환된 이 사건 1심이 4년여가 흐르도록 결론 나지 않는다며 ‘장기 지연’ 취지로 지적했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무려 4.5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조국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수시로 촉구하면서, 패스트트랙 재판 지연에는 입을 닫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장기 지연이 가능한가”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라는 한 후보의 질문에 나경원 후보가 펄쩍 뛴 이 사건의 1심 기간을 조 후보가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됐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게 폭로 골자다.

논란이 일자 한 후보는 자신의 ‘공소 취소 요청’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고개 숙였다.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전체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느냐’ 등 한 후보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2020년 9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은 4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당시 나 후보를 포함해 의원 20여명이 기소됐는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말 황당한 재판”이라고 쏘아붙였다.

황 전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증인이 제출되고 그러다 보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앞으로) 반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달 한 번 정도 재판정에 나가던 것이 이제는 두 달로 그 간격이 길어졌다면서 “다른 재판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 받는 데 부담을 느끼나’라는 질문에는 “전혀(느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후보의 1심 판결(징역 2년 선고)은 검찰의 기소 3년여 만인 지난해 2월 나왔다. 1년여 후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받은 조 후보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