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25만 원 '현금살포' 위법을 민생으로 포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25만 원 민생회복금 지급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자명하다"면서 "13조 원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돈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랏빚"이라며 "그 13조 원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폭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법"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정부 동의가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은 금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는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 국민에게 25만 원가량의 현금을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행안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빠르면 25일쯤 본회의를 열고 이번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