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저작권 산업 발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업무협약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간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저작권 쟁점 논의
한국저작위·중국판권협회간 저작권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MOU 체결
韓·中 음악산업 분야 교류·협력 교류회 개최 등 양국 민간분야 차원에서의 저작권 교류·협력 관계 강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 왼쪽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문체부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국 왕즈청 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판권관리국장 왕즈청, 이하 판권국)은 16일 중국 베이징 엠파크 프라임 호텔에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2024 한중 저작권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문체부와 판권국이 2006년 체결한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새로운 저작권 규범 정립과 관련하여 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쟁점과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과 판권국 인터넷저작권산업연구기지 장친쿤 비서장이 양국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저작권 쟁점과 정책 개발을 위한 정부·공공 차원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세종대학교 법학부 최승재 교수와 중국 전매대학교 문화산업관리원 정닝 교수가 인공지능과 음악 저작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음악산업에 제기한 이슈와 해결과제 및 인공지능과 디지털 음악 저작권 생태계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은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국제법무국 이태진 국장과 중국음악저작권협회 리우핑 부주석이 양국 음악신탁관리 분야 성장과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것으로 포럼을 마무리했다.

'2024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또한, 포럼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 저작권 관계자들이 모여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저작권 입법 및 산업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에 관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정부 간 협력과 함께 양국 민간 차원의 저작권 분야 협력을 지원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해 한중 간 다층적인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정부 간 회의와 포럼 등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민간 차원에서 양국 음악 산업계 간 교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음악 분야 저작권 교류회'도 함께 개최했다.

교류회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한국 음악 신탁관리단체와 하이브·큐브엔터테인먼트·지니뮤직·뮤직앤뉴 등 음악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중국음악저작권협회·텐센트뮤직·넷이즈뮤직 등 중국의 음악 신탁단체 및 주요 기업들과 만나 양국 음악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음악 저작권 관련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 내 한국 음악 유통 확대와 한국 음악 기업들의 원활한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진하였다.

문체부와 저작권 위원회는 앞으로도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영상과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한·중 간 민간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협회의 '저작권 분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모습.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편, 17일에는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과 중국판권협회 옌샤오홍 비서장이 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판권협회간 저작권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국판권협회는 중국 정부를 지원하여 저작권법의 시행 촉진, 자국 내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산업 발전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저작권 분야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사회단체이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서로의 강점과 영향력을 활용해 저작권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 산업계의 유통 촉진을 위한 공동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국 내 올바른 저작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향후 두 기관은 양국 정부의 저작권 분야 교류 협력을 돕고, 합법 유통과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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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팀 채승옥 cso5070@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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