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만 계속 쌓이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불안감 높아져

사직 처리에 이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강행
전공의들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은 그대로
정부도 "의대 증원, 협상 가능성 없다" 완강
의정갈등 장기화에 의료공백 불안감 가중돼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에서 의료진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에 대한 사직이 시작되고 곧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지만 의정갈등은 해소되지 않은채 계속 악화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3월 임용대상 1만3531명 중 7648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전체 대상 중 56%가 넘는 인원의 사직이 처리된 것이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오는 22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하고 8월까지 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더 많은 전공의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제한인 '권역제한'을 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아 미수련 상태에서 군 미필일 경우에는 군에 입대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해야 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이 본격화됐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임박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갈등 요소인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는 물론, 전공의들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오는 9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을 구축해 나가고,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 초반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25년도 입시 일정이 확정됐고 의대 증원도 모든 배정이 끝난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다른 요구 사항은 협의로 풀 수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전공의들 역시 완강하다. 의대 증원 정책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정부의 요구와 각종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 중 90% 이상은 복귀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오는 22일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지만 전공의들의 완강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의정갈등이 의대 증원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먹구름이 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을 비상진료체계로 막고 있지만 이미 현장 의료진의 과부하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미 지방에서는 응급실 운영이 간헐적으로 중단되는 파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가 점차 파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환자들과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커지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