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진흥법' 발의에 벤처업계 "산업진흥에 기여" 환영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발의
5년단위 리걸테크 육성 기본계획 수립 명시
업계 "법적 기반 구축으로 분쟁 최소화할 것"

[서울경제]

벤처기업협회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에 대해 환영 입장을 19일 밝혔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그동안 관련 기준이 없었던 각종 리걸테크 서비스를 법적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조사 기관 트랙슨(Tracxn)에 따르면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여 개, 누적 투자 규모는 157억 달러(약 21조 76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7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356억 달러(약 49조 35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면서 렉시스넥시스나 벤고시닷컴 등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은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렉시스넥시스의 경우 기존에 설립한 한국 법인을 통해 각종 법률 서비스 산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각종 소송을 건 여파로 성장이 더딘 편이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리걸테크 진흥법은 현재 국회에 접수만 된 상황으로 추후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관련해 “리걸테크 육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리걸테크 진흥법을 통과시켜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리걸테크 진흥법을 통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