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교안 “나경원,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 법무장관, 공소 취소 권한 있다”

<황교안 전 총리(전 자유한국당 대표)>
-핵심은 부당 기소. 패트 충돌, 악법 막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
-지도자, 말 잘 가려 써야. 한동훈 주장, 핀트 잘못
-법무행정 전반 지휘 안하면 직무유기
-한동훈 사과, 충분치 않지만 여기서 끝내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패트 기소, 4년째 재판 중. 언제 끝날지 기약 없어
-앞으로는 두 달에 한번 재판...결론, 반년 이상 걸릴 듯
-한동훈,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중요한 건 팩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자유한국당 대표)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후보 토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청탁해온 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분이 특별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황교안 > 예,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 황교안 > 예, 잘 지냅니다.

☏ 진행자 >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서 대표님도 그때 기소됐었죠?

☏ 황교안 > 기소돼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심리는 열리고 있어요?

☏ 황교안 > 많은 증인들 조사하고 있고 최근에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언제 끝나는지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로선.

☏ 황교안 > 지금 벌써 4년이 넘었는데, 언제 끝날지 기약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번씩 재판장 나가셔야 되잖아요, 형사 건이라.

☏ 황교안 > 예. 그렇죠.

☏ 진행자 > 보통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 황교안 > 대개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앞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겠다고 그러대요.

☏ 진행자 > 왜요?

☏ 황교안 > 천천히 하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도대체 언제 판결 내리려고 두 달에 한 번씩으로 더 늦춘 거예요?

☏ 황교안 > 언젠가 하겠죠.

☏ 진행자 > 어떻게 부담 느끼십니까? 재판받는 것에.

☏ 황교안 > 아니요. 전혀.

☏ 진행자 > 그래요?

☏ 황교안 > 힘들죠. 힘들지만 부담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담스럽지는 않다?

☏ 황교안 > 예.

☏ 진행자 >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교안 > 그거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매우 부적절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황교안 > 예, 그렇죠. 지도자는 정말 말을 잘 가려 써야 되죠.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강행 처리, 또 검수완박법인가요. 이 3법을 무단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 거예요. 세 법안이 다 문제였다는 것이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옳았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정의로운 투쟁을 문재인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 23명까지 무더기로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부당한 기소로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재판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런 것이 당시에 당대표였던 저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판단입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하고 또 정상적입니다. 이것을 잘못이라고 공격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다, 이런 규정이신 거잖아요.

☏ 황교안 > 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진행자 > 그럼 그때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 황교안 > 예, 뭐 그건 다 아실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리고 그때 서울중앙지검에 계셨던 분이 지금 한동훈 후보였고요.

☏ 황교안 > 네.

☏ 진행자 > 그러면 사실상 부당한 기소를 주도했던 사람한테 공소 취소를 부탁하는 이것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 황교안 > 그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상황을 설명해준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법으로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적인 것이라고 그러면 당연무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대표님은 법무장관도 지내셨잖아요.

☏ 황교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법무장관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 황교안 > 당연히 있죠.

☏ 진행자 > 공소 취소 권한이 있다고요?

☏ 황교안 > 수사 지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 전반, 그 법무행정 전반 안에는 법무부도 있지만 그 산하기관인 검찰도 있고 교정본부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지휘를 해야죠. 지휘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죠.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후보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던데요, 보니까.

☏ 황교안 > 검찰 지휘로 보면 법에는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총장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휘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수사 지휘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니죠. 핀트가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황교안 > 당연히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명령이 아니라 권할 수도 있고 법무행정이라는 거는, 법무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들이 전부 다 지시 명령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조율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당한 이런 기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 얘기하는 것도 나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고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 내지 요청한 것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황교안 > 공소 취소를 요청하고 무슨 청탁하고 이렇게 청탁이라는 말 자체가 적당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기소는 그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3법이 지금 다 우리가 했던 것이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재명도 선거법 개정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한 것이고 그게 무슨 수사 지휘의 문제도 아니에요.

☏ 진행자 > 지금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했던 법안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기소가 됐던 주된 사유는 국회선진화법이나 이런 데 따르면 국회 안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빠루까지 등장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교안 >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3법이었어요, 출발점이. 그거를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막은 거죠. 잘못된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앞뒤는 다 빼놓고 뒤에 결과적으로는 빠루니 뭐니, 빠루는 우리 의원들이 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막아내서 내려놓으려고 그랬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사건으로 의원 23명, 당시에 27명 기소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사과문 내용에 보면은 공소취소 검토라든지 이런 얘기는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거절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과의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황교안 > 사과는 늘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는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TV토론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서로 우리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정책과 미래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지 우리끼리 싸우는데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애당초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이 문제를 꺼내든 한동훈 후보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 황교안 > 적절한 대응을 해야죠. 이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대응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황교안 >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민주당을 공격해야지 민주당의 적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돼버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범위를 넓혀서 지금 이른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후보 간에. 폭로전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떤 심경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 황교안 >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가급적 빨리 끝내야 된다. 거의 즉시 바로 끝내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이번에 전당대회를 위한 후보 토론회에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건가. 우리 안에 이것저것 뒤져가지고 파헤치고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민주당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싸워내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보들도 즉시 곧바로 여기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격할, 우리가 유리한 전선으로 가야 되죠.

☏ 진행자 > 근데 전에 전당대회 때 대표님도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문제 이런 거 제기하고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 황교안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때도,

☏ 황교안 > 저는 언제나 정의는 세우고 또 불의는 척결해야 된다, 늘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그 당시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을 전부 공격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그걸 또 민주당이 다 알고 있고 그전에도 이미 발표를 했고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지적을 한 거고 그러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정통 보수 정당을 세우자. 또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자. 계속 그렇게 미래를 얘기했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제기됐던 폭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법무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이런 의혹 제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황교안 > 정확한 건 팩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죠. 적법하게 됐느냐 이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팩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전당대회 끝나면 누군가는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합이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 황교안 > 전당대회 한 번 하면 늘 전쟁이 벌어집니다. 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 끝에 다시 또 화합하고 뭉쳐가는 게 그게 바로 정당입니다.

☏ 진행자 > 그렇기도 또 역으로 보면 전당대회를 하면서 계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 황교안 > 계파라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계파가 없다, 계파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얘기했고. 제가 당대표 처음 출마에서도 처음 얘기했던 게 통합이었어요, 통합. 전당대회 하면 이런 분란이 생기긴 합니다, 늘. 생기지만 그러나 가급적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1심이잖아요. 1심.

☏ 황교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판결이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는 거네요.

☏ 황교안 > 기약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하여튼 반년 이상 걸린다.

☏ 진행자 > 최소?

☏ 황교안 > 예, 예. 재판 진행하면서 또 추가로 증인이 제출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영상 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심리할 때 충돌했던 영상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황교안 > 재판 과정에서.

☏ 진행자 > 재판 과정에서. 그럼 재판정에 그 영상 다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황교안 > 그렇죠. 틀고 다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나는 이랬다,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 진행자 > 기소된 분이 수십 명인데 그래서 언제 끝나나요? 근데.

☏ 황교안 >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던 것도 두 달에 한 번으로 오히려 더 벌리기로 했다, 재판부에서?

☏ 황교안 > 다른 재판도 많다. 다른 재판도 많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판사 입장에서?

☏ 황교안 > 예,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황교안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