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탄핵 꼼수 청문회, 그 자체로 위헌…이재명 위한 탄핵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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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문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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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청문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에 대해 안건 상정에 대한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여당 간사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결정했고, 청원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모든 과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세운다고 한다"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쇼'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멋대로 증인을 정해놓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국회법상 동행명령은 강제 구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당장 위헌 불법 청문회 강행 중단하라"며 "지금 바로 국민청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여야 간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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