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수미 테리, 文정부 탓? 한심. 기소장 보면 文정부 12개, 尹정부 20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美, 수미 테리 작년 조사->올해 기소. 대선 앞두고 날린 경고장
-23년 4월 CIA 도청 문제 삼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1년 동안 정부는 뭐했나?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기소장 보면 朴정부 접촉 단계. 文정부 포섭 단계. 尹 정부 활용 단계
-이전에는 尹 추앙 칼럼 요구나 정보요구 없어
-文정부 국정원과 尹정부 국정원, 따로 있지 않아. 갈라치기 무슨 의미?
-트럼프, 대통령 되면 활용할 것. 주한미군 철수 등 카드는 많아
-700-8080 통화기록 보면 전화를 건 사람은 한 사람, 대통령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죠. 미국 연방 검찰이 수미 테리 박사를 간첩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서 불법적 활동을 했다, 요지는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실은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일이다, 또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수미 테리 박사는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 윤건영 > 제가 몇 번 만난 적도 있고요.

◎ 진행자 > 어떤 인물입니까?

◎ 윤건영 > 우선 CIA 출신입니다.

◎ 진행자 > 분석관이었다면서요?

◎ 윤건영 > 예, CIA 분석관이고 미국 NSC에서 한국 담당 국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워싱턴 조야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그분은.

◎ 진행자 > 한마디로,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벗어나서 모두가 한국 전문가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 윤건영 > 그렇죠. 성향으로 보면 강성 보수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 진행자 > 성향상으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로비스트법이 있어가지고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면 한국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 윤건영 > 그게 미국은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비스트법, 방금 말씀하신 것. 또 하나는 FARA법이라고 해서 외국대리인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외국을 위해서 일할 때는 미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수미 테리 박사를 기소한 법은 이 법입니다. 로비스트법이 아니라 FARA법.

◎ 진행자 >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했으니까 간첩이다?

◎ 윤건영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수미 테리 박사는 이미 드러난 인물이거든요. 간첩 혐의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이 되게 좁고 그리고 CIA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모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기소장에 등장하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사실상 화이트 요원이거든요, 화이트와 회색 경계에 있는.

◎ 진행자 > 블랙 요원이 아니고요?

◎ 윤건영 > 블랙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영화에서 블랙 요원 나오던데,

◎ 윤건영 > 블랙은 등장하면 안 되죠. 화이트와 그레이 이 중간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그걸 좀 짚어야 되는데 잠시 미루고, 일단 간첩 혐의라면 수미 테리 박사가 미국의 아주 내밀하고 중요한 기밀을 한국 정부에게 넘겼다, 일단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 윤건영 > 맞습니다. 기소장에 보면 2016년 9월, 2017년 2월, 2022년 5월에 수미 테리 박사가 미 하원에서 증언하게 되는 증언하기 전에 선서 같은 걸 합니다. 당신은 FARA법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냐 아니냐. 근데 이 수미 테리 박사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 법의 이번 기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고받은 내용들을 전체를 쭉 다 살펴봐도 그렇게 간첩 혐의로 적용될 만한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 진행자 > 미국의 기밀 정보를 넘겼다, 이런 내용이 기소장에는 없습니까?

◎ 윤건영 > 있습니다. 근데 하나 딱 있죠.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동의 내용을 메모를 해서 우리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했다.

◎ 진행자 > 딱 그 하나,

◎ 윤건영 > 제가 볼 때는.

◎ 진행자 > 그거 하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칼럼 썼다는 것도 위법행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윤건영 >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외교의 측면이 강한 거고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위법한 측면이 있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서로의 국익을, 어느 나라 국익을 우선할 거냐를 보면.

◎ 진행자 > 위법행위로 하여간 규정을 했다고 하고. 아무튼 근데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윤건영 > 정말 딱한 정부인데요. 하루라도 남 탓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정부 같아요. 하는 행태가 너무 졸렬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소장 전체를 다 봤습니다. 기소장에는 보면 수미 테리와 국정원이 주고받은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잘 기술해 놨어요. 그런데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미국 FBI나 CIA들이. 우리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대략 한 40여 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기소장 내용이 박근혜 정부 기간이 8개 항목으로 기술 돼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12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고,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20개 항목으로 기술돼 있어요. 그것도 우리 정부를 기점으로 나눠놨어요, 기소장의 내용이. 크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일종의 접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일종의 포섭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는 활용 단계예요.

◎ 진행자 > 실행이 이루어진 건 그때다?

◎ 윤건영 > 그렇죠.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을 추앙하는 칼럼을 요구한다든지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그전까지는 그런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박근혜 정부부터 해서 문재인 윤석열 3대 정부를 거쳐 왔던 일종의 우리 정보기관의 활동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남 탓을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 명품백 사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딱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우선 정보활동을 할 때 구태의연한 활동을 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여기도 명품백이네요.

◎ 윤건영 >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명품가방이 등장하는데요. 구태의연한 방식을 동원한 건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일어난 사달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 국정원에서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결되는 거죠. 그런 걸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갈라치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고요.

◎ 진행자 > 앞서 제가 전해드릴 때 멘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국정원을 구성하면서라고 하는 구성이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물갈이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윤건영 > 그게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합니다. 당시에 개혁 작업의 핵심은 국내 정보 파트를 줄였던 거죠.

◎ 진행자 > 국내 파트, 해외 파트가 아니라,

◎ 윤건영 > 해외 파트와 대테러사이버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 역량이 강화되었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 진행자 > 오히려?

◎ 윤건영 > 국내에서 괜히 용공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국내 정보 파트를 축소하고 제자리를 찾게 한 거죠. 그런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어느 정권이냐를 떠나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 손바닥 들여다보듯 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의 요원이 활동한 내역이 깨알같이 전부 다 미국에 의해서 파악되고 있었다, 이건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렇죠. 문제죠. 우리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미 정보기관들 수사기관들이 손바닥 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우리 정보기관도 그렇게 하거든요. 국내에서 해외 정보 요원들이 들어와서 화이트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 진행자 > 그러니까 그 말씀은 미국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요원이 이 활동에 대해서 엄청난 기밀성을 요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수미 테리도 CIA출신이고 우리 국정원도 FARA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아는 기관이고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화이트 요원, 그레이 요원 얘기했잖아요. 그건 어떤 분류법입니까?

◎ 윤건영 > 일단 화이트는 공식적인 자기 직함을 달고 활동하시는 분.

◎ 진행자 > 명함까지 주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 윤건영 > 그런데 그레이는, 아까 말씀하신 블랙은 완전히 비밀공작을 하시는 분이고요.

◎ 진행자 > 있긴 있는 거죠. 영화에만 등장하는 거 아니죠? 있긴 있는 거죠?

◎ 윤건영 > 있습니다. 그레이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달고 있지만 활동은 다르게 한다.

◎ 진행자 > 그런 거.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포착됐던 이 국정원 요원은

◎ 윤건영 > 화이트입니다.

◎ 진행자 > 화이트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 공개적으로 활동했다는 얘기잖아요?

◎ 윤건영 >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지금 연방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그걸 왜 했는데요?

◎ 윤건영 > 우선 대수롭지는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공외교의 측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조사한 시기가 언제냐. 지금 최근이 아니거든요. 기소장을 보면 1년 전입니다.

◎ 진행자 > 1년 전에?

◎ 윤건영 > 작년, 23년 6월에.

◎ 진행자 > 근데 왜 이제 기소해요?

◎ 윤건영 >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3년 6월에 거주지를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기소장을 보면. 그래서 1년 동안 봤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역으로 진행자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정보유출이 심각했다면 10년 동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검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차단을 시켜야죠.

◎ 윤건영 > 그렇죠. 우리 정보망으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거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당연하죠.

◎ 윤건영 > 그런데 보고만 있다가 작년에 조사하고 올해 기소를 하는 거거든요. 전 두 가지 측면을 노린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올 11월에 있는 미 대선입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 각국은 미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을 펼치거든요.

◎ 진행자 > 당연히 하겠죠.

◎ 윤건영 > 물밑 로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노리는 시범케이스로 이걸 하나 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 진행자 > 너무 선 깊게 대지 마,

◎ 윤건영 > 세계 각국한테. 우리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

◎ 진행자 > 표본 사례 하나 딱 경고장으로 날린 거다.

◎ 윤건영 > 그렇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 진행자 > 두 번째는요?

◎ 윤건영 > 두 번째는 사건을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작년 2023년 4월에 미 CIA가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세계 각국 주요 우방국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 진행자 > 저 좀 이따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 윤건영 > 그 사실이 나오는데 그럼 미국 CIA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종의 맞불 성격의 정보전을 펼치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게 수미 테리 박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던 시점하고 얼추 맞아떨어진다?

◎ 윤건영 > 한두 달밖에 어간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카드 쥐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를 향해서 조용히 있어라. 도청 문제 삼지 말라.

◎ 윤건영 > 고도의 그런 정보전을 펼쳤던 게 아닐까라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10년 동안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 연방 검찰은 간첩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실 안보실, 대화를 지금 도청했다는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건 어떻게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심각하죠, 사실. 우리 대통령실은 CIA로부터 도청당했는데 악의가 없어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아무 말 못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종의 공공외교의 영역에 대해서도 FARA법을 핑계로 강하게 조치를 하고 기소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건 당당하지 못한 외교적인 자세로 인해서

◎ 진행자 >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그렇죠. 얕잡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호구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 진행자 >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상투 잡은 거잖아요, 우리 정부에.

◎ 윤건영 > 더 하겠죠.

◎ 진행자 > 그럼 뭘 들고 나올지가 제일 걱정되거든요.

◎ 윤건영 >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겠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할 테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할 거고 반도체에 대한 장벽도 이야기할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겁니다.

◎ 진행자 >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 윤건영 >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한 조사 시기는 1년 전이잖아요. 기소가 1년 후에 지금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 우리 외교 당국은 뭘 했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기소를 막기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윤건영 > 그렇죠. 외교적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색의 활동,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활동인데 공공외교의 성격이 강한 이런 것까지도 외교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오히려 역으로 우리 정부가 CAI의 어떤 도청 건을 가지고 우리도 친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미리 했더라면 아쉬운 대목이 이런 거죠. CIA 도청 사건이 있을 때

◎ 진행자 > 우리가 더 센 카드를 쥐고 있었거잖아요.

◎ 윤건영 > 그럼요. 그런데 이걸 불거지게 만든 거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물밑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하는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쉽죠. 1년 동안 이걸 해결을 못한 거잖아요, 사실상.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모신 김에 짧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이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800-7070 번호 있지 않습니까? 7월 31일 날 일부 통화기록이 나왔습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안보실장, 국방장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 4개의 통화 상대가 업무 차원이라고 하면 이 업무 차원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윤건영 > 한 사람밖에 대통령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윤건영 > 장관 두 사람과 핵심 측근들이잖아요. 대통령 말고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비서실장이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 윤건영 > 그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했고 비서실장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아니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 진행자 > 경호처장일 가능성은요?

◎ 윤건영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없다. 경호처장이 국토부 장관 비서관에게 전화 걸 일은 없지 않습니까?

◎ 윤건영 >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오늘 보도된 걸로만 보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호처장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전할 수 있으니까요. 부속실장, 또는 경호처장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면 대통령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봐야죠.

◎ 진행자 > 설령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건 이유는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 윤건영 > 대통령의 권위를 빌려서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게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된다?

◎ 윤건영 >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장관한테 전화하고 전화를 받은 장관이 모든 걸 뒤집고 올스톱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