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지원금 13조 빚 폭탄‥'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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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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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을 살포하면 다 나랏빚이 되는데, 그 13조 원을 누가 갚냐"면서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인데 민주당이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헌법은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1야당과 이재명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냐"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되는 '막사니즘'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82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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