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中 3중전회 현존정책 조정에 불과…기대 못 미쳐"

"개혁 심화·중국식 현대화 추진 결정" 채택
"경제 어려움에 대한 대책 전혀 제시 못해"
"시진핑표 개혁 과거로의 뒷걸음"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18일 폐막한 가운데 발표된 사안들이 현존 정책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며 경제 살리기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BBC 중국어판은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3중 회의는 현존 정책 조정의 연속으로 보이며 중국이 다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그어떤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매체는 다만 이런 결과는 예상했던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막을 올린 3중전회가 전날 폐막했다. 199명의 중앙위원과 165명의 후보 중앙위원, 중앙기율검찰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자, 20차 당대회 대표 중 기층 대표, 전문가, 학자들이 이번 3중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 강령성 문건인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결의문, 이하 결정)‘을 채택했다.

버트 호프만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지하고 재정, 금융, 토지, 사회보장제도 등에 대한 개혁이 ’결정‘에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쑹원디 호주 국립대 아태학원 교수는 “이번 결정은 '시장'에 대해 대서특필했지만,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의 내용이 공허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며, 중국이 현재 직면해 있는 경제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스허링 호주 모나시대 교수는 “이번 결정의 내용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결정의 내용은 5년 전에도 적용됐을 것이며, 이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예야오위안 미국 세인트토머스대 교수는 “'시진핑 사상'의 틀에서 경제와 연관된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치켜세워도 부진한 중국 경제를 구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시진핑표 경제개혁은 과거로의 뒷걸음이며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부문은 팽창, 민영 부문은 축소)', 외자기업 통제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시장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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