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차관 "내달부터 '기업환경평가 TF' 가동...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곧 발표"

기획재정부 김범석 제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다음달부터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21년 이후 중단됐던 WB 기업환경평가가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확대·개편해 2023년에 재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WB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다. 우니나라는 2014년 이후 6년 연속 종합순위 톱(Top)5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돼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기조 하에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추진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시장규제지수(PRM)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는 국가별 상품시장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개혁 진행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지표로 5년 마다 발표한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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