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기업환경평가TF' 다음 달 가동…규제혁신 박차"

다가오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서 선두 탈환 목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결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TF'를 가동하고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PMR(상품시장규제지수)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범부처가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기업환경지표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가 올해 평가대상국에 포함된 만큼 다음 달부터 범부처 기업환경평가TF를 가동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노동, 시장경쟁 분야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 등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톱(Top)5를 기록했던 성과 이상을 거두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 또 다른 주제였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관련 과제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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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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