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대책 강구해야"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3.44%에 그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199억8천여만원인데 실제 납부액은 26억8천여만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3.44%였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삼육초, 송원초, 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등 6개교다.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등 죽호학원 소속 사립학교는 완납해 대조를 이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시민모임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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