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 구체적 수치 포함한 연금개혁안 제출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구조개혁 추진, 연금개혁 좌초 이유만 늘리는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2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 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며 "정부는 구조개혁이 포함돼야 하며 DC(확정기여) 방식의 신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세웠다. 또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 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라며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DC방식을 채택할 경우 외국의 선례 이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구제도의 기득권 보전을 위해, 심화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조세부담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연금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며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욱 복잡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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