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보다 밸류업이 먼저...유예 반복할 바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핫이슈]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2023년으로 예정된 시행 시기를 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개인의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연말에 금투세를 피하려는 매물 출회 우려까지 겹치며 주식시장은 이미 한바탕 혼란을 겪은 뒤였다. 증권사들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다 중단하면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낭비했다.

그렇게 결정된 유예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올해 시장에서는 2년 전과 똑같은 논란이 재연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외쳤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부자감세’를 이유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기류가 달라진 것은 당 대표 선거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론을 꺼내면서부터다. 이 전 대표는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걸 예정 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전 대표는 18일 열린 당권주자 토론회에서도 ‘금투세 유예가 민주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해 다시 한번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가 개미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증시 미칠 파급효과 때문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큰 충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식투자로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공포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한다.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이니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인 15만명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슈퍼 개미들의 움직임은 증시를 흔드는 변수라는 점에서 일반 투자자들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투자를 줄인다면 그 여파가 증시와 투자자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거버넌스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명, 이들의 투자금은 1인당 최소 10억원”이라며 “새로 세금을 부과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금투세 대상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상당한 돈을 해외시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큰손 투자자들이 미국 일본 증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인데, 금투세 도입으로 이들이 투자처를 옮기면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이유를 들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주식과 다른 금융자산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도입한 세금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진시장에 있는 세금을 도입하기에 앞서 선진시장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시행 시기가 임박할 때마다 유예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증시가 그만큼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유예를 되풀이하기보다는 금투세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인 만큼 야당의 결정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