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미복귀 전공의 입대" vs "의대 증원 권한 남용"
정부는 사직 처리 완료 시한까지 복귀 의사를 나타낸 전공의가 거의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 :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전공의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추가 특례를 내놓을 생각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방에서 수련하던 전공의들이 이른바 '빅5'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길을 열어준 건데, 얼마나 유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반기 모집에 응하는 전공의는 입영 연기 특례도 제공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 처리에 따른 입대를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김국일 / 중대본 총괄반장 : 9월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군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를 하셔야 됩니다.]
전공의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수련병원장들에 대한 고소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은 독단적인 의대 증원으로 권한을 남용했고, 병원장들은 이에 동조해 전공의 일괄 사직처리로 수련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으로 여겨졌던 전공의 사직 처리가 다시 전공의들의 반발을 불러오면서 의정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안홍현
자막뉴스 | 송은혜
#YTN자막뉴스 #의대증원 #전공의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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