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수미 테리` 文정부 일? 국익에 도움 안 되는 하지하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지원 의원실.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이 18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요원의 활동이 노출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히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는 미 실정법 위반 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 연방검사의 말처럼 '미국 공공정책담당자들에게 법을 준수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미국 내 문제다. 미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이라며 "문재인의 국정원, 윤석열의 국정원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정원을 갈라치기해 정보역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10년 전 이미 FBI가 수미 테리에게 경고한 활동을 왜 이 시점에서 미 검찰이 기소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는 사전에 이번 기소를 인지 및 대응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 및 점검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보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대통령실을 도청당하고도 동맹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퉁치고 넘어갔던 것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근무했던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이후 다시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박선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미 테리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내용이 8항, 문재인 정부 당시 내용이 12항,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첫해만 무려 20개 항이 기술됐다'고 한다"며 "미국 사법당국의 일에 대해 우리 정보당국과 정부가 차분하게 사태의 파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지, 전 문재인 정부, 현 윤석열 정부의 대립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수미 테리에게 한일관계 개선 원고 내용을 주고 칼럼기사를 청탁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작년 6월께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그 대가로 명품 핸드백과 연구활동비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8일 모두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감찰이나 문책을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