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공화당 후보 된 트럼프‥재집권 땐 어떤 정책?

[뉴스투데이]

◀ 앵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앞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어떤 경제 정책을 갖고 있을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는 11월이고 결과는 치뤄봐야 알겠지만, 금융 시장이 벌써 트럼프 후보 정책의 영향을 받기도 했었죠?

◀ 기자 ▶

트럼프 어느 때보다 당선 가능성 높아진 상황이라 그럴 겁니다.

◀ 앵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던 것이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었잖아요?

◀ 기자 ▶

2018년 3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세계가 놀랐고,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된 계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국 제품에 60%~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다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10%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여, 미국 안팎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나라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 기자 ▶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이라면 영향 피할 수 없겠지만, 경쟁 품목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제품이라면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라 별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면 그만큼 물건 값이 비싸져 미국 한 가정에 1년 1700달러씩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추산이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 미국 국내 물가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실행 가능성은 낮게 보는 정책이지만, 다른 나라를 압박할 목적이라면 효과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낸 나라들 가운데 상대 국가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얼마나 부과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보수 성향 싱크탱크 보고서를 주목할만 합니다.

중국은 미국 상대로 흑자를 많이 냈고 동시에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고, 트럼프 후보가 최근 무역 불균형을 거론할 때 등장하는 몇몇 나라 비슷한 부류입니다.

반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 가운데 직접 거론하지 않는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로 상호 관세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심할 수 없지만, 미국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 EU의 무역흑자를 우선 겨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우리 기업들과 관련해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계속될 것이냐도 관심이잖아요?

◀ 기자 ▶

반도체 관련한 것부터 보면, 트럼프 후보가 CHIPs법을 통한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책에 대해 좋다, 나쁘다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 공장을 모두 가져갔다, 정부가 준 수십억달러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겠지만, 이것도 가져갈 것"이라는 말로, 대만 TSMC를 겨냥했습니다.

TSMC 주가는 급락했지만, 미국 내 첨단 공정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한창인 상황에서, 일자리를 없앨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 앵커 ▶

2차전지·전기차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바이든 정부 때 시작했잖아요?

트럼프는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트럼프 후보 입장이 명확한 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필요없고, 석유산업에 투자를 해야 기름 값, 나아가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2032년 신차 가운데 2/3를 전기차로 채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임기 첫날 없앨 것이라는 입장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IRA를 대체할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부통령 후보 J.D 밴스 의원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스스로 강경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공화당 지지세 강한 남부 선벨트가 수혜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앵커 ▶

정책도 확정되지 않았고, 특히나 선거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죠?

◀ 기자 ▶

중국 제품 관세 부과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뒤흔든 트럼프 전 대통령 여러 정책을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따르거나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정부가 쓰는 방법이 다를 뿐,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보호주의를 통해 미국에 생산시설, 일자리 만들자는 지향점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첨단산업, 앞으로 먹거리라고 볼 산업, 우리 기업 투자가 국내가 아닌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되는 현실을 고민없이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앵커 ▶

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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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일 기자(si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878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