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우크라이나 지원예산 대폭 삭감

2025년도 예산 초안서
파트너국 지원 예산 크게 줄여
75억달러서 40억유로로
"G7 500억달러 지원 패키지서 지원"

18일(현지시간) 영국 남부 우드스톡의 블레넘 궁정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 회의에서 올라프 숄츠(오른쪽) 독일 총리 뒤로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독일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CNCB 가 18일(현지시간) 확인한 내년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파트너 국가 지원에 할당된 예산을 2025년 40억유로(약 6조 400억원)로 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75억유로에서 대폭 삭감된 것이다. 2023년은 54억유로였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조치와 G7의 대출 덕분에 가까운 미래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자금 조달은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독일의 지원 금액이 깎여도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으로 별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달 13일 이탈리아 바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담보로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00억달러를 지원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연간 약 30억유로의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 및 안보에 지출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는 GDP의 최소 2%를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9월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뒤 올해 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