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직전’ 우크라, 국방 예산 16조5000억원 늘려···방위세율 5%로 인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재단에서 연설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았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날 약 1조7000억 흐리우냐(약 57조원)로 책정했던 2024년도 국방 지출을 4953억 흐리우냐(약 16조5천억원) 더 늘리는 내용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다.

또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 세율을 5.0％로 인상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이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부터 군사력 강화 명목으로 개인 소득의 1.5％를 방위세로 징수하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가 부채 비율은 급등했고, 우크라이나는 해외 원조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쟁 이전 49％에서 지난해 82％로 올랐다. 올해 지출 3조3500억 흐리우냐(약 112조원)의 절반을 국방비에 쓰고 있지만 수입은 1조7800억 흐리우냐(약 59조원)에 불과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1일 지급 기한인 외채 이자 3500만달러(약 484억원)를 막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자 의회는 이날 부채 재조정을 위해 올해 10월1일까지 상환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쟁 첫해인 2022년 8월에는 196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외채 가운데 약 75％를 보유한 채권단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2년간 연기해준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체코·슬로베니아와 양자 안보협정을 맺고 앞으로 10년간 군사·재정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서방과 맺은 양자 안보협정은 25건으로 늘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