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향 "나경원 한동훈 둘 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해야"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과한 한동훈, 조선 "약체 정당이 분열까지 하면 기다리는 건 파국뿐"
"내분의 근본 원인 尹 대 韓 싸움으로 진행되기 때문"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에 한국경제 "경제효과 최소 50조 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 선거가 시작된 후 상대 후보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한동훈 후보는 18일 SNS에 자신의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발언과 관련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한동훈 후보는 CBS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한 후보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서 쪼개지려 하나” “뒷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당권 다툼에만 몰두한 후보들이 자초한 일”라고 비판했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탁,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도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 尹 대 韓 싸움으로 진행되기 때문”
조선일보는 1면 <“죄송합니다” 한동훈 '나경원이 청탁' 발언 사과> 기사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선거법·공수처법 처리 국면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물리적 충돌로 나 후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에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 등 의원 23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기소됐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왔다”며 “김기현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가 된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청탁 프레임'은 매우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윤한홍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 '이러면 앞으로 누가 당을 위해 앞장서겠냐'고 올렸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양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후보가) 전략상 실점했다. 재판받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광역단체장들도 한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08석 소수당 된 것도 모자라 아예 쪼개지려 하나> 사설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민주당의 선거법·공수처법 강행 처리 때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나 후보를 포함한 여야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소수 야당 시절 집권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한 후보의 발언은 이런 전후 과정을 감안하지 않은 말”이라며 “이 일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최근에는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욕설과 야유를 퍼붓다 의자를 던지려는 싸움까지 벌어졌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 상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이런 도를 넘는 내분의 근본 원인은 당대표 경선이 윤석열 대통령 대(對) 한 후보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라며 “이러니 여권 전체가 죽기 살기로 맞붙는 싸움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후보 간 상호 비난이 위험 수위를 넘더니 지금은 전당대회 이후에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아무 일 할 수 없는 약체 정당이 분열까지 한다면 기다리는 건 파국뿐이다. 문제는 이 정당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라고 우려�다.
동아일보도 <與 '댓글팀' '여론조성팀' '공소 취소' 논란…주워 담을 수 있겠나> 사설에서 “야당은 수사를 통해 댓글팀·여론조성팀의 실체와 공소 취소 청탁의 위법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스스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고 키운 결과가 됐다”며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눈앞의 당권 다툼에만 몰두한 후보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탁금지법으로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법치 흔든 나경원의 '공소 취하 청탁', 검찰은 당장 수사하라> 사설에서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공소 취소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지만,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으면 신고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역시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수사로 밝혀야> 사설에서 “후보 간 공방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연줄을 동원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한 특권적 행태다. 공직자에게 수사·재판 등의 위법한 처리 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을 어긴 범죄 소지도 큰 만큼,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4조 원 체코 원전 수주에 한국경제 “경제효과 최소 50조 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24조 원대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17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한수원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1면 <“체코 원전 수주 경제효과 최소 50조”>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2기를 수주한 데 따른 경제 유발효과가 최소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건설비(총사업비)가 최소 24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통상 60년 정도인 원전 운영·관리 계약도 함께 체결돼 건설비와 비슷한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건설비만 계산하면 쏘나타 87만 대를, 운영·관리 사업까지 포함하면 쏘나타 약 170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脫원전' 국가 자해를 다시 생각한다> 사설에서 “한국 원전 산업은 40년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공과 제조를 넘어 설계까지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았다. 주요 부품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우리는 지하자원이 없지만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두뇌 자원이 있다. 그 두뇌 자원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원전이다. 한국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원전 산업이 '탈원전'으로 하마터면 붕괴될 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는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이 탈원전의 시작이라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탈원전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바꿀 중대한 선언을 하면서 그 내용을 엉터리로 채웠다”며 “논리 오류에 앞서 기본적인 수치가 다 틀렸다. 원전과 관련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이 정책을 수립했다고 한다. 나중엔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진짜 책임자인 문 전 대통령은 편히 있는데 당시 실무자들은 수사받고 있다”며 “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수십 년 피땀 흘려 가꾸어온 산업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임기 5년짜리 대통령 한 명에 의해 무너질 뻔했다. 탈원전이 몇 년만 더 계속됐다면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도 불가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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