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게임질병코드 등재, 결정된 것 없다"

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발의 다음날, “기정사실화 사실 아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결정된 것 없다."

국무조정실이 게임을 질병이라고 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한국질병분류코드(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었다. 관련 자료를 문체부에 요청하자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지난 16일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표준분류를 반영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튿날인 국무조정실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ICD-10을 ICD-11로 개정하면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한국 통계법에 따르면 통계청은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해야 한다. KCD도 5년마다 갱신된다. 

하지만 국민일보 등 여러 매체서 국조실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를 위해 꾸린 민관협의체가 운영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이런 주장에 "당장 내년부터 ICD-11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이다.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질병코드화 문제는 2030년으로 기한이 미뤄지며 시간을 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D-10 초안이 나오는 2025년 10월께 사실상 향방이 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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