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19일)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갑곳리의 아파트단지 내 옹벽이 무너져 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까지 강화도 지역 누적 강우량은 363.1㎜를 기록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연합뉴스>

1.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10개월만에 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하면서 수도권 집값에 불이 다 붙은 뒤입니다. 그나마 나온 대책도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바로 나왔는데,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내지 않아서입니다.

2.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 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 클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3. 미국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자국보호주의 발언에 타격을 입었던 반도체주 주가가 대만 TSMC의 실적이 발표되자 반등했습니다. 18일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36% 증가한 2478억 대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대법원 첫 판단입니다.

5. 정부가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과잉 진료 행위가 빈번하고, 보험사의 무분별한 합의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