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만 떼는 연금개혁…이대로 가면 30년 후 '다 없어져'

22대 국회 개원 두 달…연금개혁 속도 못 내
여당은 협의체, 야당은 복지위 내 소위 검토
'공론화 존중해야' vs '지속 가능성 중요' 팽팽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4.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야정 협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1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정부책임 방기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개혁이 좌초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소득대체율 44%까지 제안했지만 여당에서는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민연금 개혁은 크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으로 나뉜다.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직전 조사에 비해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93년까지 국민연금 재정 적자 규모는 77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간 1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종=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로고.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제도는 '내는 돈' 보험료율이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이 40%다. 여당과 재정 안정론 측은 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두고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소득 보장론 측은 대체로 보험료와 함께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 노인 빈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여당은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아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설치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문제가 가장 첨예한데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다수당의 의도대로 갈 확률이 높다"며 "과거에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앞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 교수는 "지난 연금개혁 과정에서 모수개혁은 거의 합의에 근접한 내용이 나왔지만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겠다면서 무산됐다"며 "여야정 협의체 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데 이번에도 또 협의를 다 해 놓고 개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모수개혁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렸다. 지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새 국회가 구성됐다고 해도 그간 진행 상황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공론화를 한다고 예산도 25억원 정도를 썼는데 원점 재검토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이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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