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일보한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

中 ‘3중 전회’ 결의안 채택·폐막

‘시진핑 3기’의 중국 경제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3중전회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면서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 앞서 개막일 중앙정치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는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추구) 기조를 유지하며, 5위 일체(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를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마치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시 주석 성장 이념인 ‘고품질 경제발전 체제’ 건전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자원 배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심화할 예정이며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일부 인사 조치도 이뤄졌다. 먼저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했다. 친 전 부장은 지난해 6월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며 유명 방송인과의 내연설, 외국 내통설 등이 돌았지만 별도의 사법 처리 없이 직책을 내려놓는 식으로 처벌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李尙福)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은 당적이 박탈됐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