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따지다 오염 방치한 환경장관 후보

김완섭, 2009년 옛 장항제련소 정화대책 수립 때 예산 담당
중금속 기준치 초과 알고도 “예산 고려” 부지 일부만 사들여
질환 시달리는 주민들 “이주 비용 턱없이 적어…쫓겨난 셈”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근무 시절 옛 장항제련소 오염부지 중 일부만 매입해 정화하는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전문가인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환경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이어지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시 대책이 미흡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9년 7월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수년간 다량의 오염물질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대책이다. 기재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수립한 것인데, 김 후보자는 당시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으로 예산 업무를 담당했다.

중금속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제련소 반경 4㎞였는데 정부는 반경 1.5㎞ 이내의 부지만 매입해 정화하고 반경 1.5~4㎞ 지역은 토지 매입 없이 토양을 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환경공단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매입 부지엔 비소·카드뮴·구리·납·니켈·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비매입 부지에서도 니켈을 제외한 5개 중금속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신경계·골격계·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발견됐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주민만 이주하도록 한 것이다.

방훈규 장항제련소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든 당사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에 따르면 비매입 부지에 남은 약 130가구 주민 가운데 대다수가 암과 골다공증, 당뇨와 같은 중금속 합병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방 위원장 역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협심증, 당뇨를 지난 2월 진단받았다.

이주 대상에 해당했던 주민들도 대책이 부실했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암 투병 중인 A씨는 “당시 이주비용으로 받은 돈이 1000만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집을 살 수 없었다”고 했다. 남편이 사망한 주민 B씨도 “말이 좋아 이주지 그냥 쫓겨난 것”이라며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며 “이주비용 외의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노동환경예산과장 근무 당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토양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의 환경 관련 이력은 장항제련소 관련 대책 수립을 제외하면 압축천연가스 도입 지원, 수소버스 도입 기여가 전부다.

김태선 의원은 “탁상공론으로 엉터리 대책을 주도해놓고 이를 장관 후보자 지명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후보자가 과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환경부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취임하게 된다면 이후 언론과 자주 소통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