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본사회'에 종부세 논의…연구모임도 이재명 대선 준비

범야권 기본사회포럼 이어 중산층조세연구회 오늘 출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박주민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기본사회포럼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주요 정책 기조에 발맞춘 범야권 의원 모임이 속속 출범하고 있다. 이 후보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 속에 이 후보의 차기 대선 플랜이 벌써부터 가동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중산층 육성·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의원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가 출범한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상견례 후 향후 일정과 연구 방향성 등을 논의한다.

친명 핵심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당내 조세 전문가로 꼽히는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이들을 포함한 야권 의원 10명이 함께 한다.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소득의 상향 이동성을 제고하고 국가 저성장 구조를 전환할 경제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이 후보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연구회가 향후 관련 정책 물밑 연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부세와 금투세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 조세, 통화 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엔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이 발족했다.

포럼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연구·수립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를 총망라한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의원인 친명계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야4당 의원 60여 명이 포럼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 대선캠프서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포럼 출범식 축사에서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사회'가 아니다. 국민들이 험악한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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