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4번째 통합 충돌… “지역소멸 막아야” “일방 추진 반대” [이슈&이슈]

‘전북 30년 숙원’ 둘러싼 갈등 격화

전주시 “통합, 선택 아닌 생존”
추진위, 주민투표 서명부 도에 전달
통합 전담팀 꾸리고 인센티브 약속

완주군 “공감대 없는 통합 반대”
“군민 의사 무시… 지역 갈등 부추겨”
자체 시 승격 통한 상생 사업 추진

주민투표 절차 착수한 전북도
“통합 시너지 용역 거쳐 군민에 보고”
찬반 첨예… 투표 결과 예측 어려워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완주군 통합반대대책위 제공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제공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대를 맞아 전북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완주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통합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합니다. 지역 갈등만 부추길 뿐입니다.”

전북의 30년 숙원인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완주 민간 단체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최근 주민투표 조건을 충족시킨 서명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되면서 정치권으로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완주군과 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1994년부터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민간단체서 촉발된 통합 갈등 재점화

완주군은 지난 12일 전주·완주 통합 찬반 입장의 주민 서명부를 전북도에 전달하면서 자체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일부 민간단체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크게 우려된다”며 “완주군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맞춰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 승격을 추진하고, 전주·익산시와의 기능적·경제적 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도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도 지난 16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촉구 집회에서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군민들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도 같은 날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몰아가기 통합”이라고 맹비난하며 통합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통합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은 “완주군수와 완주군의회는 반통합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행정통합보다 경제적 통합이 먼저라는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립을 요구했다. 또 “완주군의회가 통합 반대를 결의한 데 이어 통합반대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 우려가 크다”며 “반대대책위는 즉각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지난 3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며 “완주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100만 광역도시의 기반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민선 8기(저의) 1호 공약이다.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통합되면) 완주군민들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팀도 구성했다.

●전북도, 투표 의견서 곧 행안부에 전달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성 서명부를 제출해 법적 요건을 갖춘 만큼 절차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합 찬성 서명부 가운데 4223명이 유효 서명자로 판정돼 주민투표에 필요한 정족수(1693명)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는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들이 하겠지만 도는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도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통합의 시너지가 전북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를 완주군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전북도는 조만간 도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완주군이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주민투표 최종 결정권을 쥔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안부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된다.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3번 투표서 완주군 반대에 통합 무산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반대대책위는 통합 찬성에 6152명이 서명한 데 비해 반대에 3만 2785명이 참여한 것만 봐도 투표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한다.

찬성 추진위는 겉으로는 반대 의견이 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찬성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통합 반대 여론이 강한 고산 등 6개 면 주민은 줄었으나 이서, 삼례, 봉동, 용진, 소양, 상관, 구이 등 전주 인접 지역에 유입된 인구가 많아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주·완주 1차 통합 추진은 1997년 주민투표에서 찬성(전주 83%, 완주 66%)이 높았으나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9년 추진된 2차 통합 시도는 완주군민의 반대(전주 88%, 완주 36%)가 많아 수포로 돌아갔다. 2013년에 실시된 3차 주민투표 역시 완주군민들의 반대(55.4%)가 높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