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폐막… 부동산·금융개혁 등 ‘중국식 현대화’ 선언

친강 공산당 중앙위원 전격 해임
리상푸 등 고강도 사법 절차 예고

‘시진핑 3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열린 3차 전체회의를 마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15일 중앙정치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중국 국가주석)는 정치국을 대표해 업무보고를 하고 ‘결정’ 초안을 설명했다. 결정문에는 “복잡한 국제환경과 험난한 국내 개혁 발전 과제에 직면해 새 발전 이념을 관철한다”면서 “온중구진, 5위 일체, 4개 전면(샤오캉 사회 건설, 제도 개혁, 의법치국, 종엄치당)으로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3중전회 개혁 임무를 신중국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끝내고 2035년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됐다. 부실 부동산 자본, 지방정부와 중소은행 부채 감축과 시장 개혁, 외국 자본 투자 시스템과 소득 재분배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친강 전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뉴스1

이번 3중전회에서는 친강 전 공산당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당 중앙위원직에서 해임됐다. 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57세의 젊은 나이에 국무원 최고 지도부인 국무위원으로 승격됐다. 시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은 것이 초고속 승진의 이유다. 그의 전격 낙마 사유로 불륜설, 국가기밀 유출설이 제기됐지만 공식 확인된 건 없다. 다만 그가 별도의 사법 절차 없이 떠난 건 최소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리상푸 전 중국 국방부장. 연합뉴스

반면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뤼차오 전 로켓군 사령관 등은 당적 박탈에 이어 고강도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 리상푸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뒤 지난달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공직 해임과 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로켓군 내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그가 ‘반역자’로 규정된 것이다. 중국에서 군사 관련 비리 책임자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