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잭팟’ 막판 3대 변수는 ①저가 수주 ②안전 규제 ③사법 리스크

옥성구 2024. 7.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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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의 원전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잭팟'을 터뜨리기까지 마지막 고비만을 남겨 뒀다.

대규모 원전사업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고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좌초된 전례가 있고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규제와 미국과의 법적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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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본계약까지 남은 과제

가성비 유지 관건… 英선 수주 좌초
안전기준 맞춰 이중 격납고 첫 설계
美웨스팅하우스 항소심 결과 주목

체코전력공사(CEZ)는 17일 체코 중부지역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를 선정했다. 사진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이 유럽의 원전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잭팟’을 터뜨리기까지 마지막 고비만을 남겨 뒀다. 하지만 ‘도장’을 찍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다. 대규모 원전사업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고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좌초된 전례가 있고 유럽의 까다로운 안전 규제와 미국과의 법적 분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9부 능선을 넘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주사의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내년 3월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 계약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비’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다. 체코 정부가 예상한 사업비는 원전 2기에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다. 건설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해 책정한 예상 사업비로 최종 계약 금액은 아니다. 저가 수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성비 전략’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꿰찬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단가는 1기당 9조원으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시한 15조~16조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프랑스의 5분의3 수준으로 너무 싼값에 들어갔다”면서 “해외에 원전을 짓는다는 명분은 좋지만 수주했을 때 돈이 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갖고 좌초된 전례도 있다. 한국전력은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했지만 사업성 및 리스크 경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

까다로운 안전 규제도 변수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와는 환경이 다르다. 대표적인 예가 이중 격납고다. 체르노빌 악몽이 남아 있는 유럽은 안전을 위해 격납고 안에 격납고를 또 짓는 이중 구조를 택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경험이 없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도 진행형이다. 웨스팅하우스는 K원전이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수출을 못 하게 해 달라고 2022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각하되자 다시 항소했다.

세종 옥성구·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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