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바이든 새 학자금 상환책도 중단하라"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4. 7.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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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가 다시 '세이브(SAVE)'라고 명명한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상환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 판결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모든 차용인과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고등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비츠는 제8순회 항소법원이 세이브 계획 전체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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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행사에 참석 중 식료품 가게를 방문해 어린이와 얘기를 하고 있다. 2024.07.1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라스베이거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라스베이거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행사에 참석 중 식료품 가게를 방문해 어린이와 얘기를 하고 있다. 2024.07.17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라스베이거스 AFP=뉴스1) 우동명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가 다시 '세이브(SAVE)'라고 명명한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 대출상환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 판결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영향을 받는 모든 차용인과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고등교육 전문가인 마크 칸트로비츠는 제8순회 항소법원이 세이브 계획 전체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법적 논란 속에서 계획의 일부만이 보류됐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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