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농사 혈관인 농수로가 막히고 터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농수로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발해 농수로의 배수 기능 개선이 절실함에도 개선사업은 하세월인 모양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본 농가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 해마다 침수가 반복돼 농수로 정비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국의 농수로는 약 19만㎞로 한국농어촌공사가 10만㎞를 관할하고 나머지 9만㎞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이다. 그러다보니 농가들은 농수로 용·배수 민원을 제기하려 해도 관할 기관을 몰라 이리저리 뛰다 시간만 허비한다고 한다. 여기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일부 농수로는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와 손발을 맞추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 ‘몽리(蒙利)’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관리하던 농수로는 경지정리 등 기반 정비를 계기로 대부분 농어촌공사가 맡고, 지난 2000년 ‘수세(水稅)’까지 폐지되면서 논농사의 ‘혈관’인 농수로는 농민들 손을 떠났다. 반면 논에 시설과 원예작물 재배가 늘어나면서 배수 개선 필요성과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1시간당 100㎜라는 극한호우는 올해 들어서만 8차례나 나타나는 등 이른바 ‘집중호우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전국 154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는 등 농수로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453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수로 유지보수 민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산은 한정적이라 우선 구역 위주로 정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기대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지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논농사의 혈관이 막히고 터지는데 언제까지 예산이나 관할 타령할 것인가. 정부의 재난기금이나 지자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고 관할도 조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