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원대복귀 언제쯤?…빨라야 내년 9월 가능

전공의들 "하반기 모집 때도 복귀 않을 것"
사직효력 6월4일 이후…내년 9월복귀 가능
의정 대치에 내년에도 수술·진료차질 전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 앞에 입원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6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7.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내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전공의 수련 규정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인정 시점(6월4일 이후)을 고려하면 내년 9월이나 돼야 병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 사직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 특례 역시 일관성이 없다"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 모집 때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사직 전공의는 "사태 이후 바뀐 게 없다"면서 "환자와 의사 간 신뢰는 이미 깨졌고 환자를 살리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필수의료 전공의는 '낙수과' 의사로 전락해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빨라야 내년 9월 전공의 모집 때 동일 연차·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오승원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 홍보팀장은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한 6월4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서 "특례를 받아 이번 9월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 복귀 가능한 시기는 내년 6월 이후가 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하반기 전공의 수련이 9월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공의 공백이 향후 1년 반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사직 인원 전원을 하반기 모집 때 새로 충원한다면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사직 인원 만큼 전공의를 뽑지 않거나 사직 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복지부의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결과를 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곳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지 않은 병원은 41곳이다. 의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인력 부족에 따른 수술·진료 차질, 즉 의료 공백은 내년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앞서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에 들어갔다.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 정부가 요구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기한은 지난 17일이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까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7. ks@newsis.com

서울대병원은 사직 처리한 전공의 739명 중 약 25.8%에 해당하는 인원인 191명만 하반기에 뽑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사직 처리한 전공의는 520명이고 모집 신청 인원은 81.3%에 해당하는 423명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사직 처리 인원 중 10% 미만의 인원만 뽑겠다고 밝힌 병원들도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사직 처리한 전공의 141명 중 약 4%에 해당하는 6명만 뽑겠다고 복지부에 밝혔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62명을 사직 처리했는데 1명만 뽑겠다고 알렸다.

교수들은 9월 전공의 모집 때 새 전공의를 충원하면 기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데다 의대 증원 사태 속에서 새로운 전공의들과 손발을 맞추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는데,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제자들이 돌아올 자리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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