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 청문회…'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쟁점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국정농단' 사태로 번질 수도
대통령 개입 여부…경호처 번호 사용자 규명 필요
증인 22명 중 6명 불출석 예고…與, 참석 막판 고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9일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대통령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혀 직접적인 법률 위반 행위를 드러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헌정사상 첫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수사 외압' 관련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이다. 지난 9일 언론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구명로비 의혹은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 A씨에게 임 전 사단장 거취 문제를 두고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먼저 청문회에서 VIP가 누구인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청원 청문회는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록과 관련해 (이 대표가)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광주 라디오에 출연해 "이종호씨가 말한 VIP가 누구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이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민주당 중심으로 '국정농단' 게이트로 사건을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김 여사가 구명 로비의 핵심에 위치한다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을 넘어 국정 개입 사태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종호가 김 여사를 VIP라고 했다"며 "김 여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 개입 여부'다. 전날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거론돼 온 '02-800-7070' 번호의 사용처가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전 통화했던 번호인 만큼, 수사 외압 사건을 풀어낼 핵심 연결고리로 평가된다.

야당은 이를 규명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경호처 혹은 경호처장의 번호라 할지라도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며 "만약 대통령 혹은 영부인 혹은 경호처장 통화로 인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지시가 하달됐다고 봤을 때, 당연히 대통령이 아닌 자의 지휘나 지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여당은 청문회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명분상 안 가는 게 맞다"면서도 "지난번에 증인들이 야당 의원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나간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아침 의원총회에서 참석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9일 법사위는 19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등 6명은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 관련 야당 법사위원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동하던 도중 경찰에 가로막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7.12. [사진=뉴시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