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방 재원 마련 위해 증세 추진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 방위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약 1조 7천억 흐리우냐, 한화로 약 57조 원으로 책정했던 올해 국방 지출을 4천953억 흐리우냐, 한화로 약 16조 5천억 원 늘리는 내용의 예산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부족한 국방비를 대기 위해 현재 1.5％인 방위세 세율을 5.0％로 인상하고 개인 사업자와 기업에도 이 세금을 매기는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2014년부터 군사력 강화 명목으로 개인 소득의 1.5％를 방위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재정은 전쟁 장기화로 이미 파탄 직전입니다.

올해 지출 3조3천500억 흐리우냐, 한화로 약 112조 원의 절반을 국방비에 쓰는 데다 수입은 1조7천800억 흐리우냐, 한화로 약 59조 원에 불과해 해외 원조로 부족한 예산을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전쟁 이전 49％에서 지난해 82％로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다음 달 1일 지급 기한인 외채 이자 3천500만 달러를 막지 못할 위기에 빠지자 이날 부채 재조정을 위해 올해 10월 1일까지 상환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쟁 첫해인 2022년 8월 당시 19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외채 가운데 약 75％를 보유한 채권단이 원금과 이자 지급을 2년간 연기해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체코·슬로베니아와 양자 안보협정을 맺고 앞으로 10년간 군사·재정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개전 이후 체코는 12억5천400만 유로, 슬로베니아는 8천만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서방과 맺은 양자 안보협정은 25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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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