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꿈틀대자… 정부 “2029년까지 23만채 공급”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하반기 수도권에 2만채 추가공급
“선언적 대책… 공급부족 해소 역부족”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3만6000채를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내는 등 수도권 집값이 꿈틀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공사비 급등 문제 등으로 공급 차질이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태에서 계획뿐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열렸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상승해 61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를 더 밀어올리는 형국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23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7∼12월)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 채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매입 임대주택도 당초 계획인 12만 채보다 최소 1만 채 더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5만4000채를 하반기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민간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적 대책보다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 것을 보여줘야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줄어 서울 등 도심 공급 부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공급 신호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보상이나 공사비 상승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