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기후위성 구상, 토론이 필요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계획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이다. 16일 RE100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 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공개당사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후위성은 하늘의 지배자다. 장마철 폭우 등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농축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첨단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의 효과도 있다. 그동안 당연히 국책 사업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과학 예산 삭감 때 비상이 걸렸던 분야도 항공우주다. 이를 경기도가 직접 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된 정보도 제공했다.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에 무게 50㎏ 정도라고 한다. 자체 기후위성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기연구원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사를 위한 행정적 로드맵도 언급했다. 19~26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내년 초 위성 제작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서는 한편 스페이스 X와 협력한다고 한다.

발표 직후 나오는 긍정적 반응이 있다. 앞서 살핀 긍정적 효과 외에 경기도가 주도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 한국의 발사체 연구는 대전(항우연)과 사천(KAI)이 본산이다. 위성 제작 업체는 판교 등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경기도 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여기에 첨단 과학 기술을 선도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김 지사가 ‘경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과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1기당 50억~100억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이다. 이 예상치로만 봐도 5기면 250억~5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홀로 감당할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넓지 않은 국토에서 지자체 고유의 위성 발사가 효율적이냐는 지적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필요로 하는 위성 추적의 범위를 경기도와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분석이다. 국책을 왜 도정이 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토론이 필요하다. 때마침 도의회에 넘길 것이라고 했다. 역대 도의회에서 처음 다뤄보는 의제다. 차분한 준비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찬성이냐 반대냐’로 끝낼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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