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원희룡 맹폭에도 "공소 취소, 법무장관의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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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당 대표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단 사실을 폭로한 것을 하루 만에 사과했음에도 나 후보와 원 후보가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려하실 것 같다. 아까 사과를 드린 이유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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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당 대표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단 사실을 폭로한 것을 하루 만에 사과했음에도 나 후보와 원 후보가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 후보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18일 밤 KBS 주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오늘 하루종일 의원 카톡방이 난리가 났다. 공소 취소를 당론으로 법무장관께 하자는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찬성하나"라는 나 후보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에게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나'라고 묻자 한 후보는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 후보는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 공소취소를 법무장관이 할 수 없다, 그렇다. 담당 검사가 한다"며 "저는 아직도 (한 후보가)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공소 취소를 해당 검사에게 요청하는 게 맞겠나.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보자.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다. 양승태 기소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 후보는 "저는 민주당에게 잘못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법무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 될 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나 후보가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 후보가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원 후보는 "나 후보님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얘기를 했을 때 사건 관계자의 부탁으로 들었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동지로서 들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려하실 것 같다. 아까 사과를 드린 이유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장관은 단순히 공무원일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의 정무적인 내용들까지도 함께 분담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집권여당이 되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좌진이나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당이 법률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이 문제는 여야 모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해결하게 되면 사법적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당원 동지들이 과연 우리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 윤석열 정부와 국정의 목표와 정무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는)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다"라고 거들었다.
한편 윤상현 후보는 '만약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면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 취소에 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란 원 후보의 질문을 받고 "사실 동지의식 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저희와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란 취지의 물음에도 "저도 이 당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모른다"며 사실상 한 후보의 입장에 동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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