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나경원·원희룡 맹폭에도 "공소 취소, 법무장관의 권한 아냐"

박소연 기자 2024. 7. 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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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당 대표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단 사실을 폭로한 것을 하루 만에 사과했음에도 나 후보와 원 후보가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려하실 것 같다. 아까 사과를 드린 이유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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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나경원 "아직도 검사인 것 같다, 당원 자격도 없어"…원희룡 "당에 대한 애정, 동지의식 없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8/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당 대표 후보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단 사실을 폭로한 것을 하루 만에 사과했음에도 나 후보와 원 후보가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한 후보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후보는 18일 밤 KBS 주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오늘 하루종일 의원 카톡방이 난리가 났다. 공소 취소를 당론으로 법무장관께 하자는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찬성하나"라는 나 후보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윤상현, 원희룡 후보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나 후보가 한 후보에게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나'라고 묻자 한 후보는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 후보는 "아직도 검사이신 것 같다. 공소취소를 법무장관이 할 수 없다, 그렇다. 담당 검사가 한다"며 "저는 아직도 (한 후보가) 지금 검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가 공소 취소를 해당 검사에게 요청하는 게 맞겠나.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지휘권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보자. 문재인 정부의 검사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하셨다. 양승태 기소하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다"고 답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4.7.18/사진=뉴스1

한 후보는 "저는 민주당에게 잘못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겨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자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법무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 될 일,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나 후보가 '기소가 맞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한 후보가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원 후보도 한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원 후보는 "나 후보님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얘기를 했을 때 사건 관계자의 부탁으로 들었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동지로서 들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법무장관이 당의 동지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우려하실 것 같다. 아까 사과를 드린 이유는 그 말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 같고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배려했었어야 됐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장관은 단순히 공무원일 뿐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의 정무적인 내용들까지도 함께 분담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집권여당이 되었으면 당연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별관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 나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파이팅 포즈를 하고 있다. 2024.7.18/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그러나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통받는 보좌진이나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당의 지원이 부족했다. 당이 법률적인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이 문제는 여야 모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해결하게 되면 사법적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당원 동지들이 과연 우리 한동훈 후보가 우리라는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당에 대한 애정이 없고 윤석열 정부와 국정의 목표와 정무적인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애정과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는) 당대표는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다"라고 거들었다.

한편 윤상현 후보는 '만약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면 나경원 후보로부터 공소 취소에 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란 원 후보의 질문을 받고 "사실 동지의식 전에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적으로 판단했을 것 같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저희와 동지의식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셨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란 취지의 물음에도 "저도 이 당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모른다"며 사실상 한 후보의 입장에 동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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