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부동산 규제 풀고 공급 확대”···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서울경제]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9월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 물량 5만 5000가구 확충안을 담은 ‘9·26 대책’을 발표한 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다음 달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을 ‘일시적 잔등락’으로 평가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정부가 ‘총력 대응’을 예고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8% 올라 17주 연속 상승 행진 중이다.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전셋값도 61주 연속 올랐다. 집값에 불이 붙은 데는 공급 부족을 간과하고 정책 엇박자를 낸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서울에 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으로 지금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18.4%인 3만 5000가구뿐이다. 게다가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대출을 풀자 빚 내서 집 사려는 수요가 더욱 몰렸다. ‘패닉 바잉’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재연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은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 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인하고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에 눈을 감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다가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 전(前) 정부의 정책 오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안일한 시각을 경계하고 과열된 시장을 식힐 만큼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고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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