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연금 개혁 책임 떠넘기기 멈추고 머리 맞대라

[서울경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대신 21대 국회의 연금 개혁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먼저”라며 거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금 개혁을 가장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정부도 공을 국회로 떠넘긴 채 뒷짐만 지고 있다. 16일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퇴직연금과 같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의 ‘모수·구조 개혁 병행’ 입장을 되풀이했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 위기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난다. 기존 추계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고갈 시점은 2년 당겨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발생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보험료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려면 보험료율을 확실히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 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국회만 쳐다보지 말고 연금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