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원전 체코 수출, 민관정 총력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서울경제]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20조 원) 이후 15년 만의 성과다. 체코 정부는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수주 금액이 최대 48조 원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에 10여 년치 일감이 생기게 된다.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정부의 세일즈 외교, 연구기관의 협력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K원전이 탈원전 아픔을 딛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수주 경쟁을 벌이던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올 3월 유럽연합(EU)은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다. 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중국 등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K원전은 50년 동안의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품질뿐 아니라 정확한 납기 등 3박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념 편향적인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원전 산업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는 자해극을 벌였다.

주요국의 해외 원전 수출은 국가 대항전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민관정이 ‘원팀’을 이뤄 원전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백년대계인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이 정권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원전 수출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할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깎는 등의 몽니를 더 부리지 말고 K원전 도약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규제 정비와 정책 금융 등을 통해 원전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고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